[뉴스포커스] 한국당 '민간인 사찰 논란' 불 지펴…청와대 "사실무근"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ㆍ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한국당이 어제는 '민간인 창조경제센터장 사찰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이은 한국당의 연이은 폭로전, 12월 연말 정국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잇단 구설에 휩싸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가 연말 정국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민간인 신분인 창조 경제센터장의 청와대 사찰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하나가 봉합되나 싶으면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이 터지는 형국인데 진실은 없고 공방만 있다보니, 이번 사태, 결국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답은 결국 검찰 수사뿐일까요?

<질문 2> 어제 한국당은 창조경제센터장 감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특감반장의 사인까지 공개하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청와대도 즉각 "사인은 승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 해준 것 뿐"이라며 "윗선의 감찰 지시도 없었고" 수사를 중단시키고 대검에 참고자료로 보낸 것 뿐"이라는 주장인데요. 어느 측 의견에 좀 더 신빙성이 가세요?

<질문 2-1> 당시 감찰 대상자였던 박용호 센터장 역시 "당시 불법적인 감찰이 있었던 것을 확신한다"며 모 언론을 통해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결국은 이런 민간인 사찰 의혹 역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3> 이번 김태우 수사관 사건, 대검 감찰본부와 수원지검, 동부지검 등 3곳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데요. 한 사건인데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문제 어떻게 봐야할까요? 한국당은 사건 이송을 두고 '동일한 연결고리에 있는 사건들을 분산시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건축소' 지적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일각에서 주장한 것처럼 배당 변경을 지시한 것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나요.

<질문 4> 일단 개인 비위를 수사 중인 대검,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최근 유영민 장관을 방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수사 속도로 볼 때, 이번 사건 연내 마무리 가능할까요?

<질문 5>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에 지난 5월 자신이 민정수석직을 수락할 당시의 글귀와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팝송 'No Surrender (굴복하지 않아)'를 올려놓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당, 조국 수석의 '관리책임'을 물어 사퇴를 주장 중이거든요.

<질문 5-1> 이번 사태로 청와대와 한국당이 각을 세우면서 조국 수석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인연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36년 전 서울대 대학동기로 만났던 둘, 청와대가 조국 수석의 엄호에 나서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에 맹공을 퍼부으며 그야말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상황이 됐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나경원 대 조국'의 일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질문 6> 정치권의 공방은 점점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는 분위긴데요. 여당은 한국당에 "범죄자의 말에 휘둘리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한국당은 운영위 소집과 동시에 특검론도 꺼내고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 종료가 코앞인 상황에서 '빈손국회' 그야말로 현실이 되게 생겼어요?

<질문 7>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갤럽 조사에서 긍정평가 45%, 부정평가 46%로 나타난 건데요. 역대 대통령 지지도 최고치인 84%를 기록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나타난 데드 크로스 현상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반등의 기회, 뭐로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 7-1>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구상 중인데요.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운영방향은 '성과'라고 합니다. 내년엔 그야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손학규, 박지원등 야권 인사들이 계속해서 청와대의 인적 쇄신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쇄신도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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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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