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총공세…"임종석ㆍ조국 고발"

<출연 : 용인대 최창렬 교육대학원장ㆍ명지대 김형준 교수>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목록'을 전격 공개한 한국당이 이번엔 조국 수석과 임종석 실장 등을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전방위 불법사찰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특혜채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의원은 '특감반 사태 물타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목록을 전격 공개했던 한국당이 하루만에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 등 청와대 인사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고발했습니다. 그만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명에 자신이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이번 대여 공세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의밀까요?

<질문 1-1> 한국당이 100여건의 첩보 목록을 공개했는데요. 거기에 최경환 의원 동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감반이 최경환의원 지역구 후원 단체 및 관련 기업 등 민간인 동향 파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수사관이 또 언론에 제보한 건데요. 특감반장이 보고 내용 좋은데 일부 보완을 지시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한국당은 야당 정치인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질문 2> 보수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특검과 국조카드를 걸고 운영위 소집 요구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검찰조사를 지켜보자"며 현재 운영위 소집에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운영위 소집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운영위를 소집해 정치공세인지, 국조사안인지, 특검사안인지 한번쯤 속 시원히 따져보면 될 듯 한데요.

<질문 2-1>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DJ 정부 시절의 '옷로비' 사건과 겹쳐 보인다"며 실체적 진실은 별것 아닌 것 일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2> 여당 내부에서 '민정라인 책임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됩니다. 애초 '청와대 특감반에 지난정부 사람을 넣은 것'이나 '9월부터 잘못된 활동을 했음에도 당시 잘라내지 못한 점'등을 들어 민정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15개월간 첩보 계속 올리는 동안 청와대는 뭘 했느냐는 겁니다.

<질문 3>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감찰 직전 상관인 특감반장이 자신과 주고 받은 일대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지우게 했다는 또 다른 폭로를 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상관의 지시와 반응 등 '증거인멸'을 위한 지시였다는건데요. 청와대는 업무중단 상태에서 '보안유지'를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는 주장이거든요. 텔레그램, 한번 삭제가 되면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보니, 이번 폭로, 또다시 공방으로 그칠 공산이 커졌어요?

<질문 4> 검찰이 청와대가 고발한 김태우 수사관의 사건을 하루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을 이송했는데요. 검찰은 김 수사관이 현재 서울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 "공정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한국당은 사건에 대한 관심도를 낮추려는 "사건축소 의도"라고 반발했는데요. 어느 측 의견이 타당하다 보세요?

<질문 5> 청와대의 대응기조 변화도 주목되는데요. 이번 임종석, 조국 수석의 고발에도 "입장이 없다"고 침묵하며 일일이 대응하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이런 청와대의 달라진 대응기조의 변화 배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질문 5-1> 이번 폭로 사태로 그간 청와대 특감반원에 대한 관리나 기강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는데요. 윗선의 지시에도 김수사관이 이를 무시하고 민간인 정보를 사찰한 것이나 첩보목록 공개에 대한 보안 문제, 청와대가 특감반원에 대한 근태관리를 따로 하지 않는 다는 점등.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에는 특감반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는 지적들이거든요? 어떤 식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문제로 단식투쟁까지 불사했던 김 의원이라 이번 사태가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딸의 특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평화당과 정의당 등이 요구한 국조요구를 수용하겠다며 대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국조도 함께 하자고 역제안을 했거든요. 이런 제안 왜 했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질문 7>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6.5%로 취임후 전주 대비 2%가 하락하며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이번엔 대구 경북 지역과 20대 학생 지지층이 지지율이 상당히 빠졌거든요. 20대 남성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렇게 계속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한국당 당협 위원장 공모가 마감 됐는데요. 오세훈 김태호 등 한국당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거 빠져있어 주목됩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급할 것 없다는 뜻일까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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