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판문점에 간 비건…'북 여행 재검토' 카드 효과는?

<출연 :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ㆍ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한미는 오늘 한반도 문제 관련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비핵화 협상 진전 방안과 남북협력 사업의 제재면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방부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 군 수뇌부간 핫라인 설치, 전작권 전환연습 계획 등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다섯번째 한국을 찾았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대북인도적 지원 활성화와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였겠죠? 북한은 언제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질문 1-1> 비건 대표는 어제 처음 판문점에 가서 비무장화가 진행 중인 공동경비구역(JSA)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한국 측 인사도 동행하지 않고 또 사실상 미국과의 공식 채널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 북측 인사들을 만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만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JSA를 직접 찾았다 것,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요?

<질문 1-2> 오늘은 오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한 뒤 오후에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있습니다. 대북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1년째 봉인된 대북지원금 800만 달러도 의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연내 지원 가능성, 그리고 지원된다면 북핵 협상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까요?

<질문 2> 26일로 예정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 남북 협력사업의 제재면제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남북 철도 착공식을 간소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착공식 비용만 7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행사를 위해 올라가는 물자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겠죠?

<질문 2-1> 북측에서 철도 착공식에 부총리급 참석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에 맞춰 착공식 참석자 격상을 제안했다는 해석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3> 한편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일명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북한이 강격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신보가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이다 보니 이 시점에 이런 보도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북한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4> 오늘부터 북한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총화기간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신년사 작성에 들어갔을 듯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신년사에서 말한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내년 신년사가 더욱 주목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질문 5> 그렇다면 내년 2차 북미회담 장소와 시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2차 정상회담이 새해 첫날서 그리 머잖아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질문 6> 아직 열흘 정도가 남아 있지만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은 점점 희박해져 보입니다. 내년에 온다고 해도 언제 오느냐? 북미회담 전일지, 후일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김 위원장에게 서울 답방은 어떤 의미이기에 이리도 뜸을 들이고 있는 걸까요? 혹시 신년사에서 언급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7> 어제 국방부가 내년 업무보고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매년 4월 대규모로 실시하던 한미연합 훈련을 내년에는 규모를 축소하고, 내년 8월엔 전작권 전환 대비를 위한 1단계 연합검증을 처음으로 실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미간 작전능력 유지와 비핵화 협상 국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7-1> 내년 8월 최초 작전운영능력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거라 보시나요?

<질문 7-2> 한미방위 공조가 중요한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년 2월 말 퇴임할 예정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사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는데, 예고된 일이죠?

<질문 8> 국방부가 남북간 군수뇌부들이 연락할 수 있는 직통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북미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남북 간 군 핫라인이며 군사공동위원회 운영 등이 남북관계만 앞서 간다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9> 마지막으로 어제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지침서를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기획 문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방향과 속도, 적절하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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