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청와대 '김태우 고발' vs 한국당 '첩보 목록 공개'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ㆍ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전이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한국당, 어제 의총을 통해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보고 목록을 전격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제 쟁점을 본격 논의합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박창환 장안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청와대가 어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이 검찰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고발했는데 청와대와 김 수사관이 결국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가 됐습니다. 검찰 고발 예정된 수순이었죠?

<질문 2> 그런데 한국당이 어제 오후 의총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보고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추가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한국당의 갑작스러운 첩보보고서 공개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2-1> 한국당이 공개한 첩보보고서를 보면요. 홍준표, 최경환등 야당 정치인과 SK같은 민간기업, 대학교수, 언론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한국당은 이게 바로 '민간인에 대한 마구잡이 사찰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목만 공개된 것이긴 하지만 한국당의 주장대로 '민간인 사찰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질문 3> 이번 한국당의 '첩보보고서 공개'에 대해 청와대는 박형철 비서관이 직접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일부는 김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작성해 보고했다가 폐기된 것들이고 또 일부는 보고조차 안 된 것들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김 수사관은 일부 첩보의 경우 여전히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거든요. 결국 민정수석실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질문 3-1> 폭로전에 대한 대응을 김의겸 대변인 대신 박형철 비서관이 하기로 하고 어제 브리핑을 한 건데요. 김 수사관의 폭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는 끝내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담당자가 브리핑을 하다 울먹이는 모습, 보기 드문 광경이긴 한데요?

<질문 4> 언론 대응을 김 대변인에서 박 비서관으로 일원화한 것은 그동안 청와대 해명 방식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 때문일까요? 대응 태도에 변화를 준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5> 이번 검찰 고발로 검찰도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될텐데요. 구속 여부나 시기도 관심이지만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김 수사관이 과연 지금처럼 폭로 전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검찰이 청와대의 직권남용등을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 김수사관의 무분별한 폭로를 그대로 받아 적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 그리고 청와대측의 불쾌감 표출,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이번 논란을 계기로 청와대 특별감찰 기능을 공수처로 이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당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정보위원장직을 들고 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에 대해 여야 4당이 일제히 '사퇴'를 요구하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며 비판하자 이학재 의원 당장 "인격모독성 발언"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학재 의원, 정치권 모두로부터 이런 거센 비판까지 들어가면서 '정보위원장직'을 가지고 가야 하는건지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상임위원장직, 왜 놓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자립니까?

<질문 9-1> 이번 논란에 기동민 의원, 당적변경시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법안까지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문제인가 싶기도 해요?

<질문 10> 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에 도전할 경우 제명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전 공개돼 논란이 된 '홍카콜라' 방송에 대해서도 "평당원으로서 자유롭게 말하는 것에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며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한국당의 홍 전대표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손학규 대표가 "정개특위에서 이상기류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에 단식을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심 재판 중인 김재원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선임하려 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강특위가 당협위원장 아니지만 향후 공모대상 배제하기로 한 현역의원 중 1명이었습니다. 한국당의 판단,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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