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카풀 반대' 택시 총파업…택시기사들 뿔난 이유는?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ㆍ김성수 변호사>

오늘 오후 2시,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가 국회 앞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전국 택시가 하루간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 펜션 참변으로 숨진 학생들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관련 내용,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가 오늘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3번째 집회인데 주최 측은 오늘 최대 10만명 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하룻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집회를 하고, 파업에 나선 이유가 뭔가요?

<질문 2> 택시 1만대로 국회를 포위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카풀 도입에 항의해 분신해 사망한 뒤 택시업계의 투쟁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게 실제 가능한 일인가요? 시민들의 불편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질문 3> 택시기사 분신 사건 후 국토부가 카풀 1일 2회 제한으로 중재안을 내놨는데 그것마저 안된다며 택시노조가 반대를 했는데 이번엔 택시 노조에서 중재안을 내놨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4>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택시업계에 월급제를 도입하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택시 사납금 문제가 승차거부, 과잉요금 등의 문제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납금을 폐지한다고 이런 점들이 좋아질까요?

<질문 4-1> 택시업계 입장에선 사납금을 폐지하면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실정인데요. 택시업계가 허용을 할까요?

<질문 5> 요즘 연말이라 택시 잡기가 더 쉽지 않은데요. 택시업계가 혜택을 바라기 전에 스스로 서비스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곧 택시 요금도 오른다고 하죠.

<질문 6> 카카오측과 택시업계 모두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고 하지만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카카오 측은 정식 서비스를 연기했죠. 양측의 대립된 입장, 어떻게 해야 풀릴까요?

<질문 7> 이번엔 강릉 펜션 사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경찰이 사망한 3명의 학생들의 사망 원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치사량보다 훨씬 많은 수치가 나왔다고요?

<질문 8> 사망한 학생의 몸속에서 치사량에 훨씬 웃도는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을 보면 가스보일러가 문제가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보일러 배기구 가스 누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밝힐 수 있을까요?

<질문 8-1> 경찰에 따르면 보일러 배기통에 절단 흔적이 있는데요. 당시 펜션 보일러 납품했던 대리점 관계자한테 연락을 해 보니까 배달만 해주고 설치는 그쪽에서 알아서 했다고 밝혔는데요. 비전문가가 설치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일러 판매 대리점에서는 보일러를 반드시 설치해 줄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까? 이럴 땐 누가 잘 못한 겁니까?

<질문 8-2> 강릉 펜션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농어촌민박'에도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 농촌관광시설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재점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 9> 강릉아산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던 학생들은 차도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5명 중 2명은 의식을 회복해 물도 마실 정도고, 1명은 발성도 가능하다고 알려졌는데요. 헬기를 타고 원주기독병원으로 옮긴 2명은 회복이 더디다고 하던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땐 응급처치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것도 같아요?

<질문 10> 고3 학생들은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모들은 학교의 방침대로 따랐을 뿐이라며 비통해하고 있는데요. 수능 후 학사운영도 손을 봐야할 것 같은데,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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