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청와대 vs 김태우 '공방'…민간인 사찰로 '격화'

<출연 :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청와대 전 특감반원의 폭로 사태가 점입가경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잇단 폭로에 청와대가 적극적인 해명에 이어 검찰 고발까지 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들고 나오면서 후폭풍은 더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합니다. 두 분은 일단 이 사건의 본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게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질문 2>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연일 주장합니다. 윗선 지시로 참여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투자 여부를 조사했다는데요. 청와대는 "관련 정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초조사였다" 문재인 정부 유전자엔 민간인 사찰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해명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민간기업인 공항철도 비리 확인을 시킨 게 단순히 해프닝이었다는 청와대의 해명부터, 계속 번복된 우윤근 대사 해명까지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3> 김 수사관과 청와대의 공방을 보면요. 민간인 사찰 기준이 어디까지가 적법이고 불법인지 서로 해석이 다릅니다. 청와대는 권력기관의 지시에 의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만이 사찰이라는데, 이런 청와대의 기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부분에 대해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은요. 박근혜정부 시절 박관천 경정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까지 거론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특별감찰반의 업무 범위와 시스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감반원이 매일 전방위적 첩보보고를 올리고 최종 채택은 몇 개 안 된다지만요. 그 과정에서 계속 민간 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질문 5-1> 이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책임론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물론이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책임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책임질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정치권의 갑론을박도 뜨겁습니다. 여당은 "개인일탈로 정부를 흔든다"고 방패를 들었지만 보수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검토까지 꺼내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진실 규명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이렇게 청와대의 악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토론회에서의 비판도 눈에 띕니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졌는데, 급기야 "제2의 폐족으로 전락할 것이다"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의 현실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인방송 '홍카콜라'로 돌아왔는데요. 첫 방송부터 민주당은 "사회악 수준의 가짜뉴스 투성이다" 라고 비판했고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도 가짜뉴스와 막말로 점철된 막장드라마 같다고까지 평했어요. 반면 한국당은 침묵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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