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태우 전 靑특감반원, 첩보보고서 공개…"민간인 사찰"

<출연 :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검찰 6급 직원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첩보보고 폭로가 연일 계속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첩보 처리과정까지 공개해가며 해당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당 비대위가 오늘부터 교체 대상 당협위원장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한국당으로 복당했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정보 수집을 폭로했습니다. 청와대도 즉시 김 수사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섰거든요. '민간인 감찰'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도 상당히 신중하고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질문 1-1> 김태우 수사관이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의해 참여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했다고 폭로했는데요. 또 특감반장이 민간기업인 감찰도 지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김 수사관의 잇단 폭로, 저의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우윤근 주러 대사 금품수수 의혹 폭로가 시발점이 됐는데요. 우 대사 어제 러시아로 돌아갔는데요. 검찰이 관련 의혹을 정식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내사 후 종결했다는 우 대사 주장과는 상반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우 대사나 청와대 측의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질문 3> 정치권 공방도 거셉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내로남불'이라며 당차원의 진상조사단까지 꾸렸습니다. 국회 차원의 운영위 소집도 요구 중이거든요. 이런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번 김수사관 폭로가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인데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했는데요. 어제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통일, 외교, 국방, 법무장관을 뺀 모든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만큼 문 대통령, 내년엔 경제를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질문 5-1> 어제 발언중 눈에 띄는 대목은 아무래도 최저임금 관련 이야기였는데, 무작정 밀어붙이기 보다는 "수용성을 고려하겠다"며 시장, 사회와의 타협 가능성도 내비쳤거든요. 정부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 6> 한국당이 오늘부터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그런데 당협위원당 교체명단 발표 후유증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문종 의원 기자회견 열 듯 하더니 어젯밤 입장문으로 대신했어요. 인적청산 작업에 반기를 들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탈락자들의 반발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질문 6-1> 김병준 위원장이 '인적쇄신 물갈이론 번복 가능성에 대해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정치에 대한 폄하"라면서 계파 논쟁 시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내년 전대 이후 상황 바뀔까요? 전당대회 이후 일부 구제론 가능할까요?

<질문 7>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결국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유승민 의원등을 포함한 다른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이거든요. 손학규 대표가 '당 기강을 다잡겠다'며 추가탈당 단속에 나섰지만 탈당 러시가 막아질까요? 만일 이학재 의원 다음으로 탈당을 한다면 어느 의원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8> 이학재 의원, 복당과 함께 당협위원장직에 도전할 뜻을 밝히면서 최근 한국당이 진행중인 인적쇄신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내 복당파 중진의원 다수가 '보수정당 몰락'의 책임을 지고 당협위원장직에서 탈락한 상황에서 오히려 바른미래당에서 복당한 이학재 의원에게 당협위원장직 도전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이학재 의원이 교섭단체 협상에서 바른미래당 의석수에 따라 차지한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를 유지한채 복당을 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중이지만 이의원은 바른미래당이 창당할때도 타당 의원 모두가 위원장직을 유지한 선례가 있었다며 반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거든요. 위원장직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질문 10> 12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선거제 합의에 이견을 드러낸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다른 논점으로 선거제 개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강조하고, 한국당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선거제 개편 합의안, 이렇게 각론에 들어가 각 당이 파열음을 내면서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을 멈추게 하기위한 봉합책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 상황인데요. 이런 국민들의 비판, 어떻게 들으십니까?

지금까지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