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가라앉지 않는' 우윤근 사태…정치 쟁점화 되나

<출연 :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ㆍ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 묵살 의혹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의혹을 강력 부인하며 폭로에 나선 전 특감반원의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보수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 오후 극적으로 합의한 12월 임시국회를 열지만 여전히 이견이 커 험로가 예상됩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죠.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위 첩보 묵살 의혹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 대사와 청와대, 의혹을 강력 부인한 것은 물론,김모 씨에 대한 법적대응까지 예고했는데요. 도대체 어느 측의 말이 진실인 걸까요?

<질문 1-1> 김모 씨는 왜 갑자기 이런 폭로 메일을 언론들에 돌렸을까요? 일각에서는 청와대 비위의혹으로 친정인 검찰로 돌아간 김씨가 검찰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등 정식수사를 받게 되자 반발심에 그랬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질문 1-2> 바른미래당이 이번사태를 두고 박근혜 정부 시절의 '십상시 문건 파동'이 떠오른다며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은 양측의 진실게임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회가 국정조사나 특검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회논의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모 조간(*한국일보)에서 2015년 당시 우윤근 사태에 대해 검찰이 '불입건 조치'를 취한 것은 '수사를 통해 무죄'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 아니라 '수사 절차가 미비' 해 아예 정식수사를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논란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3> 청와대의 강력 부인도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임종석 실장과 조국수석, 김의겸 대변인과 윤영찬 수석이 연이어 '사실이 아님'을 강변하고 나선 가운데 주말사이 김모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법적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청와대의 이례적 총력 대응, 최근의 무너진 공직기강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질문 3-1> 또 다른 폭로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수사관은 언론 접촉을 통해 자기 방어에 나선 모습인데요. 우 대사 건은 예시일 뿐, 청와대가 묵살한 첩보 여럿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질문 3-2> 김모 수사관 골프 의혹 등으로 청와대가 특감반 개선안을 지난주 내 놨는데요. 김수사관, 오늘 한 언론에 특감반이 광범위한 민관 정보를 수입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감반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한 것인데요. 사실 여부를 따져 봐야하지 않을까요?

<질문 4> 오늘 오후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한 1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임시국회 기간동안 논의하기로 한 쟁점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선거제 개편 문제까지 얽히면서 또다시 빈손 국회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보여요?

<질문 5> 지난 주말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루며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였던 선거제 개혁 논의가 24시간도 안 돼 달라진 거대양당의 태도에 다시 한번 꽉 막힌 듯 보입니다. 당장 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합의를 두고 "원칙적 합의"일 뿐 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고 민주당 역시 10% 의원정수 확대 논의 합의에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단 하루 만에 달라진 두 거대 양당의 태도,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이번 합의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이슈를 공론화시킬 정치적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거대 양당들이 하루 만에 딴 소리하면서 이번 합의가 당 대표들의 단식을 끝내기 위한 어거지, 졸속합의라 일각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6> 이번 선거제 개편 합의에는 문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의장이 전날 문 대통령과 전격회동을 갖고 야당들을 연쇄적으로 만나면서 막후중재를 했다고 하죠?

<질문 6-1> 이번 선거제 합의를 이끌어낸 핵심적인 배경이라면 역시 손학규, 이정미 양 당 대표의 열흘간의 단식이었는데요. 특히 72세 고령의 손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은 선거제 개혁을 관철시키며 정치인 손학규에 대한 재평가까지 이뤄냈다는 분석이에요?

<질문 7> 한국당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당 조강특위가 물갈이 대상 당협위원장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이번 인적쇄신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질문 7-1> 눈에 띄는 점은 명단에 오른 일부 의원 반발도 하지만 순순히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의원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당 대표 선거 이후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일까요?

<질문 8> 이런가운데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한지 2년만인 내일 친정인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합니다. 이 의원은 다른 의원과의 의논 없이 혼자 한 결정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 의원의 탈당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연쇄 탈당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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