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파행' 예산정국…여야, 이틀 만에 심사 재개

<출연 :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ㆍ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국회 예산결산소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재개했습니다.

정부가 '세수결손 대책 안을 소소위 시작 전'에 내놓겠다고 하자 보수야당이 이를 받아들인 건데요.

이제 남은 심의 기간은 이제 겨우 4일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보수 잠룡들의 정치행보가 시작된 건데요.

향후 한국당 당권 경쟁과 총선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파행됐던 예산심의가 재개됐습니다. 정부가 "소소위 시작 전 세수결손 4조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제출하겠다."고 하자 보수야당이 이 안을 받아들인 건데요. 이런 구두 약속 하나 받으려고 이틀간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했다는게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질문 1-1> 현재 예산심의는 약 60% 정도 진행됐다고 하죠. 여야는 입을모아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며 "밤을 새서라도 심사를 할 것"이라며 법정기한 내 심사를 장담하고 있지만 법정기한까지 이제 겨우 4일 남았거든요.가능한 얘깁니까?

<질문 2> 유치원 3법은 한국당의 발의가 늦어지면서 논의가 되지 못했는데요. 한국당이 자체 발의안을 내겠다고 한지가 벌써 한달이 지났거든요. 곧 정기국회도 끝이 나는데 지금까지 법안발의가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발의를 늦춰 법률을 무산시키려는 속셈일까요? 한국당은 오늘 중 자체 발의 법안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질문 2-1> 오늘 오후 한유총은 광화문 광장에서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데요. 문제는 이곳에 유치원 종사자를 비롯한 학부모들을 동원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유치원의 경우는 부모와의 마찰을 우려해서 아예 알바를 구했다고도 하던데요?

<질문 3> 문재인 대통령이 G20 순방 전 "선거제 개편"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선거제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의 기조가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단 홍영표 원내대표,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서도 "손해 볼 각오가 돼 있다"며 한발 물러설 각오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3-1>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꼭 이번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더라도요. 예산안은 물론이고 향후 평화당, 정의당과의 개혁입법연대나 국정동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야3당의 요구를 무조건 밀어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질문 4> 어쨌든 다음 총선에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되려면 시기상 올 연말까지는 선거제 개편이 이뤄져야합니다. 하지만 의원정수 문제에서부터 한국당과 민주당의 반대가 크다보니 연말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질문 5> 보수야권 잠룡들의 본격적인 정치복귀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잠시 전 당사에서 조촐한 입당식을 갖고 입당했는데요. 원내대표 선거후에나 입당할 것이라는 예상보다 빠르게 합류한데다 입당하자마자 미래비전특위위원장직을 맡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오 전 시장의 입당,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5-1> 총선 출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 전 시장, 이미 당의 권유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험지인…추미애 민주당 전 대표의 지역구인 광진구로 지난 4월에 이사까지 갔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당대표 보다는 총선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봐야할까요?

<질문 5-2> 현재 한국당은 비대위 권한을 두고 계파간 말도 많고, 친박계의 집단 탈당설과 신당 창당설까지, 온갖 설들도 난무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도 현실정치에 복귀하겠다고 하고 황교안 전 총리도 기회를 엿보고 있는듯 보입니다. 이들 잠룡들의 복귀가 향후 한국당 권력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보세요?

<질문 6> 또 한명의 보수 잠룡이죠. 유승민 전 대푠데요. 유 전 대표, "한국당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보내 입당제안을 했지만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아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때가 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수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국당 쪽으로 이동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한국당 합류가 최종 확인됐는데요. 아직은 정확히 어떤 의원, 몇 명이 움직일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수에 따라 바른정당과 한국당 양당에 미치는 영향, 지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8> 유성기업 노조의 임원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정치권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에 반발한 민노총 소속 노조가 회사임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건데요. 문제는 경찰이 출동을 했음에도 노조원들에 막혀 제대로 진압을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노조위에 법이 있냐며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첫 40%대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당도 37.6%로 하락세인데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10>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 경찰 상대로 지인 연루된 사건 수사상황 사적으로 물었다가 적발돼 감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3일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등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행동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 얘기처럼 정말 옷길을 여며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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