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법정시한 코앞…'470조' 예산안 심사 또 공전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이상휘 세명대 교수>

국회 예결위가 세입결손 4조원 문제로 공전을 거듭 중입니다.

보수야당이 예산심사를 연이틀 거부한 가운데 470조 수퍼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듯 보입니다.

인적쇄신 작업을 진행 중인 자유한국당에서 분당설이 솔솔 나옵니다.

다음달 중순 원내대표 경선이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내년도 예산심의가 세입결손 4조 문제를 놓고 갈등하면서 이틀째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예산의 경우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소소위로 심의가 넘겨지면서 여야 간 '밀실합의'가 공공연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인데요?

<질문 1-1> 여당은 문제가 되고 있는 4조 세입결손 문제 논의를 위해서라도 예산심의에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 세입조정안과 국채발행 규모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수야당은 세입결손 자체가 4조라는 역대급 규모다 보니 여야 논의로만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거든요. 어느 측의 말이 맞는 건가요?

<질문 2>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초유의 준예산편성 돌입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야3당과 민주-한국당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이견 배경에 의원수 증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의원증원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을 등에 엎고 현행 300명 의원 수 유지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는 지적인데요?

<질문 3-1> 민주당이 어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응을 위한 당내 비공식 TF를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야3당에 대한 대응마련 차원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사실 당내 입장정리를 위한 TF라는 지적도 있어요? 당장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더라구요.

<질문 4> 하태경 의원이 이재명 지사가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계속해서 인멸하고 있다며 검찰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지사의 SNS 자료중 증거가 될 특정일자 내용이 모두 삭제 됐고 계속해서 말도 바꾸고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 의원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4-1>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 부인이 자유롭게 되길 바란다"고 밝히는가 하면 국회에선 "이쁜마눌님"이라고 저장된 부인과 통화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걸보고 일각에서는 일부러 노출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질문 5>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진보단체 50여 곳이 함께 하는 대규모 민중 총궐기대회가 열립니다. 사실 이번 민중궐기대회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일어선 정부인데다 적극지지층인 진보단체들의 대규모 궐기대회라는 점에서 놀랍기도 한데요. 청와대나 여당도 머리가 아플 듯 합니다. 진보단체와 관계 설정 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더라구요.

<질문 5-1> 최근 민노총의 행보도 그렇고요. 진보단체의 정부에 대한 행보가 상당히 거칩니다. 보수야당들은 문재인 정권의 악덕 채권자라는 악평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데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질문 6> 한국당 인적쇄신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 인적쇄신에 불만을 품은 친박계 초재선 모임 의원들이 의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한국당 분위기, 마치 박 전 대통령 탄핵 직전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원내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분당이 가시화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자유 한국당에 입당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나 지도체제 룰들이 규정되지 않아 당대표 출마는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한국당 입당, 계파 갈등으로 혼탁한 현재 한국당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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