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초유의 대법원장 테러…사법 불신 현주소 반영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ㆍ김성훈 변호사>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승용차가 화염병 공격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이재명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관련 내용,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가 화염병에 습격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70대 남성은 "대법원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는데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방법이 너무 과격했습니다.

<질문 1-1> 지난달에는 대법원장이 퇴근하는 차에 뛰어든 일도 있었다고요?

<질문 2> 대법원장이 이런 습격을 당하는 일은 처음이라고 하죠. 과거에도 판결에 불복해 이와 비슷한 테러가 있었나요.

<질문 3> 이번 사건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증폭된 사법 불신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법관회의는 지난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동료 판사들 탄핵 촉구안을 의결했는데요. 어제 대법원이 법관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특별한 법률적 효력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국회에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공식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1> 현재 국회에선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법관 탄핵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5>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40대 여성이 구치소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3천만 원을 가로챈 일이 있었죠?

<질문 6> 지난해 12월에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도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죠? 9개월간 권양숙 여사로 믿었다고 합니다.

<질문 6-1> 윤 전 시장은 4억 5000만 원 중 3억 5천만 원을 은행 2곳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보냈는데, 나머지 1억 원의 출처가 불분명해 의혹이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질문 7> 청와대나 전·현직 권력을 사칭한 사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왜 이런 사기 행각이 계속 일어나고,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갈까요?

<질문 8>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혜경 씨가 쓰던 휴대전화 5대를 찾기 위해 어제 이재명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결국 허탕을 쳤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의 압수수색,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9> 한편 친형 강제입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당국이 지난달 12일 이 지사의 아이폰 2대를 압수했는데요. 이 지사가 비밀번호 말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이 지사측은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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