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청와대 사칭 가짜 메일' 유포…누가? 왜?

<출연 :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최근 청와대 비서관 명의를 사칭한 문건이 이메일을 통해 대량 유포돼 청와대가 사실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불신이 높아졌단 등의 가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과연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돼 유포한 건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갈 길 바쁜 국회는 예산심의 법정 시한을 닷새 앞두고 또 멈춰섰습니다.

여기에 선거제 개편이 예산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는데요.

이 분들과 짚어봅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한 가짜 문건이 유포돼 경찰 수사중인데요. '한미 동맹의 균열이 심각하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마치 청와대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쓰여진 이메일, 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보낸 걸까요?

<질문 2> 한미동맹이 중요한 시점에 한미 이견이 크다는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을 많이 들여서 작성해 의문이 더 커지고 있어요. 집단 해킹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누구인지 밝혀지면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질문 3> 이메일에 담긴 내용을 보도한 과정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 전문가와 언론사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한 언론만 기사화했거든요. 기사를 내기 전 청와대에 문건의 사실 여부를 묻자, 아니라고 했는데도 추가 확인없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질문 4> 이런 상황에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당부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등 최근 청와대 기강해이 논란 때문인 듯 한데요. 일각에서는 집권 3년차 증후군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 거듭된 청와대 내 사건들이 내부 분위기에 영향을 줘서 일까요. 이례적으로 3주째 수보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대통령의 심기가 표출됐단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한편 갈 길 바쁜 국회는 또 멈춰섰습니다. 정부가 4조원 세수 결손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심사할 수 없다며 보수야당이 예산심사 거부에 나섰는데요. 예산심의 법정 시한까지 닷새 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러다 또 졸속심사가 되는 걸까요?

<질문 7> 이런 상황에 선거제 개편 논의가 예산안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야 3당이 선거제와 예산안의 연계 가능성을 들고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한 선거법 논의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예산안과 연계해서 논의하는 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선거제 개편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것인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질문 9>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대로라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존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래서 야3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1>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두 분은 정당의 셈법을 떠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제도가 더 득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질문 10> 김병준 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친박계를 향해 동시에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김 위원장은 "분당론 용납할 수 없다, 나를 시험하지마라"하고, 김 원내대표는 "골프채나 흔들며 당에 몹쓸짓"말라고 지적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 시점에 집안단속에 나선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연일 지도부와 각을 세우는 친박계 정우택 의원은요. 최근 인적쇄신과 당 기강 다잡기에 나선 김병준 위원장을 향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가능성도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2> 당내 당원권 정지 해제 문제도 뜨겁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원권 정지로 투표권에 제약 받는 현역 의원에 대한 구제 조치를 밝혔는데요. 당원권정지된 사람중에 친박계가 다수인데, 그 시점을 원내대표 선거 직후로 잡았어요. 그 이유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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