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회선 개선 협의…대북 제재 걸림돌

[뉴스리뷰]

[앵커]

남북이 오늘(23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통신 실무회담을 열고 판문점 통신망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대북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사업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판문점에는 남북 간 직통전화와 팩스가 가능한 통신 회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1971년에 설치된 구리케이블이긴 하지만 소통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주 이 회선을 20배가량 속도가 빠른 광케이블로 교체하자며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습니다.

회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등 실무진 5명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노후화된 통신망을 광케이블로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합의문'이 아닌 '회담 결과' 형태로 소식을 전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광케이블을 비롯한 물자를 북한에 지원했지만, 유엔 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미 간 워킹그룹이 구성되면서 우리 정부는 제재 예외 인정에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진 / 통일부 부대변인> "제재와 상관이 없는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미 측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광케이블 교체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음에도 북한이 회담을 먼저 제의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를 허물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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