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경사노위 출범, 문 대통령 "민노총 빈자리 아쉬워…참여 희망"

<출연 : 용인대 최창렬 교육대학원장ㆍ명지대 김형준 교수>

민노총이 빠진 경사노위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일방적 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노총의 입장변화와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는데요.

민노총이 과연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예산소위와 국정조사 등에서 첫날부터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노총이 빠진 경사노위 첫 회의가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문대통령, 이 자리에서 민노총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면서도 "일방적 투쟁이 아닌 고통분담에 나서라"며 민노총의 대승적 변화와 대화참여를 요구했는데요. 사실 이런 청와대의 입장변화, 그간 임종석 실장의 발언 등에서도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쳐도 적극지지층을 향한 발언이라기엔 상당히 전향적 변화지 않습니까?

<질문 2> 문대통령, 이런 대화촉구 발언과 함께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논의를 할시 국회에 "'처리 지연 요청'을 하겠다"고 언급하고 경사노위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며 위상에 힘을 실어줬고요. 경사노위 역시 민노총의 참여 촉구 권고안을 채택하며 민노총의 참여를 독려했거든요. 민노총, 결국 경사노위 참여 하게 될까요? 1월중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던데요?

<질문 2-1> 이런가운데 국회 환노위가 어제 탄력근로제 확대 개정 법안을 상정하고 경사노위가 연내 합의안을 내지 못할 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나섰거든요. 민노총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하는 즉시 '파국'이 될 것 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국회 행보가,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3>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경사노위를 통한 '경제 사회적 대타협'이 잘 이뤄질지인데요. 사실 과거에도 노사정 합의등 총 84차례에 걸친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결국 한쪽의 파행이나 거부로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이번엔 특히나 민노총이 처음부터 불참하며 출발부터 발목을 잡은 셈인데 이런 사회적 대타협,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의 조건이라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보다 1.2%p 하락한 52.5%에 올랐는데 민주당 지지율 역시 동반하락 했거든요. 일단 이번 지지율 하락 원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4-1> 문제는 8주 연속 하락이라는 점이에요. 단 한 차례의 반등도 없이 너무 오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반등의 기회,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 5> 여야가 국회정상화 첫날부터 팽팽한 이견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경우 강원랜드가 조사대상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를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한국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예산안의 경우는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두고 여야가 서로 한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고 있거든요. 국회정상화라는 말이 정말 무색한 상황이에요?

<질문 5-1> 이런 가운데 여당이 이번 고용세습 국정조사가 박원순 시장의 정치공세 청문회의 장으로 악용,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 "근거없는 정치공세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전포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여당이 우려하는 박 시장의 청문회 우려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질문 6> 박원순 시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 해보죠. 박 시장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 부산을 찾아 '서울시-부산시 공동협력 협약'을 맺습니다. 내일은 고향인 창녕을 찾아 토크콘서트를 차고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박시장의 pk 방문이 주목받는 이유, 최근 불거진 '자기정치' 논란 때문이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번 역시 너무 때 이른 대선 행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번 행보도 대선행보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질문 6-1> 사실 이런 '자기정치' 논란, 박시장 측은 그리 싫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정치인으로서의 외형을 키워준다는 생각때문이라는 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470조에 이르는 내년도 슈퍼예산안을 심의할 예산소위 위원 명단이 결정돼 심사에 돌입했는데요. 문제는 범여권과 범야권 의원이 각각 8명씩 총 16명 짝수로 배정이 되면서 첨예한 쟁점 예산에 있어서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홀수 배정이 돼 첨예한 예산문제의 경우 투표를 통해 어떻게든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짝수 배정이 되다보니 공전될 우려가 커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이런가운데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당내 인적청산에 직접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조강특위 심사에 살아남아도 문제가 있다면 어떤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내치겠다는 건데요. 사실 그간 "인위적 인적 청산 없다"며 직접적 인적청산을 피해왔던 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왜 입장을 바꿨을까요?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질문 8-1> 그런데 사실 조강특위에 인적청산의 권한을 다주겠다고 하고는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비대위원장의 권한으로 "심사를 통과한 인물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잘라버리겠다?" 이건 결국 자신이 스스로 제시한 조강특위, 당무 감사결과를 무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질문 8-2> 아니나 다를까, 친박계 벌써부터 반발이 거셉니다. 홍문종 의원은 직접적으로 김병준 위원장에게는 '직접 물갈이 할 권한이 없다'고 까지 지적하고 있는데요. 안그래도 집단 탈당설에 신당 창당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계의 집단행동이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 없을까요?

<질문 9>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말하는 '인적청산'은 어떤 유형이 될 것으로 보세요? 일각에선 2016년 민주당 김종인식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유인태등 친노무현계 인물들을 대거 공천에서 배제했었던 것처럼 당 내부의 상징적 인물들을 공천 배제하는 대규모 인적청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질문 10> 이재명 지사 논란에 민주당 지도부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터져나오는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에 당 내부의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는 다고 하는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어떤 입장을 표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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