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재판개입 의혹 조사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ㆍ이호영 변호사>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잠시 전 (9시 30분)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사가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 13명을 올해 안에 징계하기로 한 가운데 13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내용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까지.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세 명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갔습니다. '윗선'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판사의 꽃'으로 불리는 대법관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질문 2> 고영한 전 대법관은 오늘 어떤 조사를 받게 되나요?

<질문 3> 19일 공개 소환 된 이후 어제까지 세 번째로 검찰에 불려온 박병대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자신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질문 4> '중간책임자'에 해당하는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마당에 그에게 지시를 내린 상급자이자 공범으로 보이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이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까요?

<질문 5>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까지 끝까지 '모르쇠' 전략으로 나간다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가장 큰 관심은 사법농단 수사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뤄진다면 언제쯤이 될 것인가 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3명의 명단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어떤 인물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7-1>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질문 8> 국회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징계 청구된 대상들이 탄핵소추 대상자에 포함이 될까요?

<질문 9> 그런데 19일 동료 법관의 탄핵 촉구를 결의한 법관대표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비밀투표가 아니라 실명 투표를 강행한 점, 3천 명에 달하는 법관 의견을 53명의 찬성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을 위해 개혁 추진단을 만들었죠. 그런데 추진단을 총괄하는 김수정 변호사가 김 대법원장을 작심하고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점은 김 대법원장이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질문 10-1>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 잘 될까요?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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