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못한 화해치유재단 10억엔…어떻게 반환할까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방침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일본이 10억 엔을 돌려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되자, 2016년 8월에 10억엔, 당시 환율기준으로 약 108억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중 44억원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됐고 5억 9000만원이 재단 운영료로 사용됐습니다.
다만 지난 1월 정부가 위안부 합의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10억엔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다시 충당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화해치유 재단이 해산되는 만큼 일본과 협의를 통해 전액 돌려준다는 방침입니다.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기금과 함께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정부와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강제 징용문제로 이미 안좋은 한일 관계를 감안했을 때 일본이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한 협상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없는 10억엔을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다보니 정부의 고민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10억 엔을 제3국에 공탁시키는 방안이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유엔 산하 여성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과 협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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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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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방침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일본이 10억 엔을 돌려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되자, 2016년 8월에 10억엔, 당시 환율기준으로 약 108억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중 44억원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됐고 5억 9000만원이 재단 운영료로 사용됐습니다.
다만 지난 1월 정부가 위안부 합의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10억엔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다시 충당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화해치유 재단이 해산되는 만큼 일본과 협의를 통해 전액 돌려준다는 방침입니다.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기금과 함께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정부와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강제 징용문제로 이미 안좋은 한일 관계를 감안했을 때 일본이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한 협상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없는 10억엔을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다보니 정부의 고민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10억 엔을 제3국에 공탁시키는 방안이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유엔 산하 여성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과 협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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