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여야, 엿새 만에 국회 정상화…일주일 만에 예산심의 가능?

<출연 :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ㆍ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정기국회가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가장 이견이 컸던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합의는 이뤄졌지만 국조 범위나 기간 등이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아 여야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가 오늘 오후 출범식을 갖고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엽니다.

여당은 불참을 통보한 민노총에 ILO 협약 비준 검토 등을 거론하며 대화참여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민노총의 선택이 주목 됩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죠.

어서오세요.

<질문 1> 민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전격수용하면서 결국 국회 파행 엿새 만에 국회정상화가 이뤄졌습니다. 사실 이번 합의, 이해찬 대표도 처음엔 반대를 했고 당내 박원순계 의원들도 상당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를 결정한 배경, 뭐라고 보세요?

<질문 1-1> 박원순 시장, 합의 이후에는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고는 하지만 합의 전날까지만 해도 "합의 해주지 말 것"을 당에 요청했고요. 또 당내 박원순계 의원들, 공공연하게 "당리당략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번 합의가 향후 당내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질문 1-2> 일각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국조 합의가 노조집회에 참석하는 등 최근 '자기정치' 논란을 일으켰던 박원순 시장의 친노동 행보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1-3> 박원순 시장의 달라진 대야 대응법도 주목되는데요. 이번 국정조사 합의 소식이 들리자마자 박 시장 "야당이 마치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맞받아쳤고 최근 김성태 원내대표의 '자기정치' 비판에는 "박원순 죽이기를 그만하라"며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도 했거든요. 그간 온건한 시민형 시장의 행보를 보였던 박시장의 이런 달라진 모습,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 이번 협상을 두고 여야는 모두 "본인들의 통 큰 양보로 이번 협상이 성사됐다"고 주장 중인데요. 실제 득실을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여당은 끝까지 반대하던 국조에 합의했고 야당은 예결소위에서 결국 민주당 안을 따랐거든요. 여야, 이번 협상에서 누가 더 많이 얻고 잃은 건가요?

<질문 3> 어렵게 합의가 이뤄지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국정조사 범위 등을 두고 여야가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유치원법이나 탄력근로제등도 각론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될지 모르겠어요.

<질문 4> 이제 여야, 오늘부터 약 일주일간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하지만 아직 예산심의조차 못한 상임위가 6곳이나 되는데다 쟁점예산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안을 읽는데만도 일주일은 걸릴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심의 이뤄질까요?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안, 유례없는 470조 슈퍼 예산안인데요?

<질문 4-1> 매년 반복되는 이런 초치기 날림 예산 심의, 제도적으로 방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이게 모두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이잖아요?

<질문 5>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경사노위'가 출범식을 갖습니다. 민노총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어제 청와대가 6월까지 전교조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힌데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가 ILO 협약에 대한 2월 비준 검토를 약속하는 등 노동계에 계속해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노 총, 아직 경사노위 참석결정을 못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민노총의 돌발 참석 가능성, 있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5-1> 만일 오늘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석을 한다면 정부와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ILO 협약등과 빅딜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5-2>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민주노총 산하 중견기업 노조가 세습고용을 했다는 폭로를 하고 나섰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 측의 요구는 있었지만, 투명하게 채용했다는 입장이고 민주노총은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일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사실 민노총, 지난 교통공사 관련 의혹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질문 6> 야권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한국당의 조강특위의 1차 인적쇄신안과 전당대회등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야권 연대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계파와 당을 뛰어넘은 보수들의 '반문연대'거든요. 특히 김무성, 윤상현 의원등 한국당내 당 중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보수통합'을 외치며 주장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당장 친박계와 비박계만 봐도 탄핵 문제만으로도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은 상황인데요?

<질문 6-1>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한국당 친박계의 집단 탈당으로 인한 신당창당 시나리옵니다. 친박계가 조강특위 물갈이 대상 0순위로 지목되면서 친박계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하거나, 황교안 전 총리를 주임으로 신당을 창당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경찰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 여당에서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제 문제의 '혜경궁 김씨' 아이디와 같은 다음 아이디가 이재명 지사의 집 주소에서 마지막으로 발견이 되는 등 결정적인 의혹이 쏟아지면서 이재명 지사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도부는 침묵하고 있거든요.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 4당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건 한국당의 논평입니다. 처음엔 한일관계 경색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논평을 냈다가 뒤늦게 아베총리를 비판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 주목을 끌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9>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의 새 총재로 선출됐습니다. 김총장은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후보와의 치열한 경선 끝에 승리했는데요. 김총장, 한국인으로는 첫 인터폴 총재라고 들었는데 인터폴 총재 선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