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혜경 검찰송치…이재명 "계정 주인, 내 아내 아니다"

<출연 : 전지현 변호사>

박병대 전 대법관이 조금 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지난 6월 시작된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결론 짓고 김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이 지사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전지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했는데, 수사 선상에 오른 전직 대법관 가운데 처음으로 소환 장면이 언론에 공개 됐습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차한성 전 대법관도 피의자 신분인데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그만큼 박 전 대법관의 혐의가 중하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2>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박병대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죠? 임 전 차장 공소장에 30번 넘게 공범으로 언급돼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혐의가 뭔가요.

<질문 3> 혐의가 많은 만큼 오늘 조사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4> 오늘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으로 검찰의 '윗선'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에 백 번 넘게 등장하며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앞서 모든 의혹을 부인한 상태에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포토라인을 서는 대법원장이 나올까요?

<질문 6> 한편 박 전 대법관 출석 직후인 오전 10시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사법농단과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문제가 논의되고 있죠? 판사들이 나서 탄핵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질문 6-1> 법원 내부에서는 안건 부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검찰 수사 진행 중이고 기소 여부 불확실한 상태서 법관탄핵 절차 밟으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주제를 바꿔서 그동안 큰 논란을 불러왔던 소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써 온 거라고 경찰이 결론을 내리고 오늘 김혜경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인데 혐의를 정리해주시죠.

<질문 8> 경찰이 이 같이 결론내린 결정적 근거는 뭐였을까요? 경찰은 김혜경 씨가 수사착수 직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한 것도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9> 김혜경 씨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실제로 처벌을 받게될지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이지명 지사 측은 경찰이 직접 증거도 없이 정치적 수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엔 입장발표까지 했어요. 검찰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단 의지로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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