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반문으로 연대" vs "명분 없는 대야합"

<출연 : 용인대 교육대학원 최창렬 원장ㆍ명지대 김형준 교수>

어제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보수야당의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90개 비쟁점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내년도 예산심사에도 적신호가 켜졌지만 여야는 여전히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반문재인 연대'가 꿈틀 거리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냉소적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관련 내용을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회 본회의가 보수야당의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결국 처리가 예정됐던 90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서로 네탓 공방만 벌이면서 서로를 비난만 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1-1> 일각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조국 수석 해임 요구 뒤에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예산안 심사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일정대로라면 오늘부터 예산소위가 가동돼야 하지만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나 총원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커 아직까지 협상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보수 야당이 자당에 유리한 예산을 따내기 위해 예산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또 하나 여야가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 바로 유치원 3법인데요. 한국당이 "자체적인 법안 발의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역시 어제 본회의 무산 직후 현재의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 처리에 전력투구하기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유치원법 연내 처리 사실상 쉽지 않아 보여요?

<질문 3-1> 한국당의 노골적 한유총 편들기 배경도 궁금한데요.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를 칭찬하던 한국당, 갑작스럽게 한유총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는가하면 어제는 김성태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무턱대고 적폐로 모는 비리 단체로 매도는 안 된다"며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질문 4> 국회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가득입니다만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기만 하는 여야, 아직까지도 이를 위한 물밑협상 분위기도 없다고 전해지는데요. 출구전략은 없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여야정이 유일하게 한목소리를 낸 곳도 있습니다. 민노총에 대한 비판인데요. 김병준 위원장이 "이 나라는 민노총의 나라냐"며 민노총을 비판했고 민주당도 이례적으로 지도부가 연쇄적으로 비판에 나섰죠. 거기다 어제는 김부겸 장관까지 강경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이런 여야정의 민노총에 대한 한목소리 비판,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사실 정부와 민주당이 겉으로는 민노총에 대한 압박과 비판발언을 이례적으로 거듭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통적 지지기반인 노동계에 대한 압박이 편할 리 없거든요. 지금 속내, 상당히 복잡하겠죠?

<질문 6> 최근 야권 전반에 일고 있는 '반문 연대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수사만 있지 아직 공통 가치가 없어 '바람'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질문 6-1> 하태경, 전해철 의원 등이 반문연대는 '극우 대야합', '협치 기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보수야당과 민주당이 반문연대를 보는 시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한국당이 해촉한 전원책 변호사의 조강특위 위원 후임으로 오정근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원책 변호사 해촉 파문 후유증 을 극복하고 쇄신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7-1> 전원책 변호사는 보수의원 1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과 대안'이라는 포럼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다음 달 초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논의가 잘된다면 내년 초 신당형태로 갈수도 있다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 계획을 밝혔다는 점인데요. 전 변호사의 이런 활동이 보수들에게 포럼 이름처럼 새로운 '혁신과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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