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양진호, 카르텔 실체확인"…"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출연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ㆍ양지열 변호사>

직원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한편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일지 모르지만 직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2>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내용이 있네요. 횡령,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됐죠?

<질문 3> 양진호 회장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질문 4> 양진호 회장 수사에서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불법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와 웹하드 카르텔인데요. 그동안 양 회장은 이와 관련된 수사법망을 잘 피해갔는데 이번에는 혐의 입증과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5> 양진호 회장은 현재 불법 음란물 유통과 관련된 혐의는 적극 부인하고 있는데요. 범죄로 얻은 이익은 국가가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 몰수 조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할까요?

<질문 6> 이틀 전 양진호 회장 사건의 제보자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추가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자금 의혹과 직원 감청 의혹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문 7>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왔죠.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먼저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왜 중요한지요?

<질문 7-1>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학적 결과가 나옴에 따라 재판에서 감형받기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또 다른 논란은 '동생 공범' 여부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유족 측이 동생을 공범으로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9> 경찰은 동생이 위험한 상황에서 의무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성립되는지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작위 성립이 가능할까요? 만약 성립이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10> 지난 8일 경찰은 김성수 동생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법적 증거 능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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