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국회, 대통령 인사강행 반발…강대강 구도 지속

<출연 :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의 어제 기자회견에서 '폭로' 보다는 한국당에 대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담담'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인사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전원책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어제 열렸는데요. 생각보다 "싱거웠다"는 반응들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에 대한 쓴 소리를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으로 쏟아냈고요. 어제 회견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단어들이 있었는지요?

<질문 2> 이번 회견에 대한 김병준 위원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분합니다. 이번 일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것 분명한데 이렇게 태연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김문수 전 지사와 김진태 의원은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나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박계들의 김위원장의 사퇴론과 조기전대 주장에 대해 당 지도부는 부인했는데요. 앞으로도 친박계와 비박계가 본격 기지개를 펴고 비대위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4> 국회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통령의 인사강행을 빌미로 공동전선을 형성하며 국회보이콧까지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역시 두 당을 맹비난하며 한 치 물러섬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지면서 논의해야 할 90여개 법안들 상정은 커녕 논의조차 못하게 생겼는데 해법은 없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청와대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장관들 중 '7대 인사원칙'에 위배한 장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을 문제 삼으며 지적한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한 것인데요. 청와대가 보수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이번 사태를 정면돌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질문 6>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에 대해 평화당이 당원권 자격정지 3개월 정지에 봉사활동 100시간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 것을 의식했는지 징계위는 여러 번 이번 징계가 "중징계"임을 강조했는데 두분은 이번 평화당의 징계 결정,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한국당 교육위원들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로 법적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 실제로 한 언론에서 "한국당이 로비를 받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고 인터뷰를 했던데요. 박 의원은 "고발하더라도 유치원 3법만 통과되도록 해달라"는 반응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여당과 정부의 성토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법 통과가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질문 8>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소되면서 이번 재판을 맡게 될 재판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합의부 3곳을 늘리기는 했는데요. 특별재판부 설치를 막고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건데 법원도 사건 배당에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9> 현직 판사들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오는 19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지역 대표로 참석할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탄핵촉구 결의안을 보낸 건데요. 만일 이날 참석자 100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동의 한다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를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실제 논의까지 이뤄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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