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재판부 반대' 법원 맹공…한국당 엄호

[뉴스리뷰]

[앵커]

대법원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자 여야는 대법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대법원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작심한 듯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에 반기를 든 법원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을 내놓지도 않고 '위헌 타령'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된다' 이걸 굉장히 (특별재판부 반대의) 큰 근거로 드셨어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의 원칙보다 우선합니까?"

박주민 의원은 뒤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입장을 공개했는데 법무부는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삼권분립 테두리 내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국민들이 재판의 불공정성을 의심하고…특별재판부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높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특별재판부는 빈사 상태의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원을 거들며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진규 / 자유한국당 의원>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 위헌이다,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 다 동의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과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때문에 여야4당이 '위헌 논란'을 피해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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