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당정청 주말 '예산전쟁'…"일자리 창출 역점"

<출연 :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초빙교수ㆍ건국대 장성호 행정대학원장>

여야가 약 47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면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심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당정청은 세밀한 예산 편성을 통해 포용국가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 입장을 각각 밝히며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대 충돌 포인트는 남북협력기금인데요. 여당은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반면, 한국당은 대북 퍼주기라는 입장이죠?

<질문 3> 고용 예산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민주당은 고용 위기를 타개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데 반해 한국당은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늘리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건데요.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한편, 예산심사를 앞두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복지 예산이 의외의 관심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한국당이 아동수당 100% 지급을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이런 정책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오지 않았나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여야가 주요 의제 관련해 '5당 5색'의 엇갈린 입장을 드러내면서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야정 협의체가 대치 정국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질문 6>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 투톱'의 교체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차기 '경제 투톱'이 어떤 조합이 될지 관심인데요?

<질문 6-1> 앞으로 이들의 교체 순서와 시기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시 교체냐, 개별 개최냐, 문 대통령은 어떤 결단을 내놓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교체설에 말을 아낀 장하성 실장은 고위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에만 맡기면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관련 소신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8>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기는 교체하고 2기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분위기"라고 전하면서 일각에서는 '경제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1기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9> '경제 투톱' 교체설에 야당은 돌려막기 인사는 안된다, 정책과 사람 패키지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현 경제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정부는 어떤 카드를 꺼내 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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