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포용국가론 종합판'…키워드는 경제ㆍ평화ㆍ정의

<출연 : 용인대 최창렬 교육대학원장ㆍ명지대 김형준 교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지키느냐, 깎느냐.

470조 슈퍼 예산안을 둘러싼 예산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교체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문 대통령의 취임 후 3번째 시정연설의 방점은 '포용'에 찍혔습니다. 포용국가의 종합판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는데 특히 대통령의 연설 내용 중 특별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질문 1-1> 그런데 생활적폐, 권력적폐 청산 등은 요청하면서도 관심을 모았던 판문점 비준 등 민감한 정치 현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질문 2> 이번 시정연설에 대해 여당은 "설득력 있는 연설"이었다며 긍정 평가한 반면 보수 야당들은 "현실 경제와 동떨어진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한국당, 작년에 상복 퍼포먼스나 대형 현수막 등을 등장시키진 않았지만 냉랭한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에 단한차례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자 공부를 하는 의원도 등장을 했는데 제1야당의 태도, 어떻게 보세요?

<질문 2-2> 이날 눈길을 끈 또 한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였습니다. 원외 대표기 때문에 혼자 2층에 앉아 시정연설을 들었는데 같은 원외 대표인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참석을 안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3> 어제부터 본격적인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보수야당이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의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도 어느 하나 양보하기 힘든 그런 입장인데요. 타협점을 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질문 4>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이 사전환담 시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동영 대표가 사전환담 후 문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 의지를 보였다고 전하자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인데요. 왜 이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인지 그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질문 4-1> 이날 사전환담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위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제안도 즉석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일 있을 여야정협의체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있을까요?

<질문 5> 김동연 부총리 교체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장하성 실장의 경질도 곧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인데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제 투톱의 교체는 결국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인장한다는 뜻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고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두 사람다 바꿔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6> 이와 함께 정부의 연말연초 내각 교체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야당이 해임안을 제출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정부부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법무부 박상기 장관의 교체가 점쳐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의원이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하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까지 주장했다는 점인데요. 일부 국민들은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문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추진할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가 연내 구성될 것 같습니다. 이 공약이 나왔을 때도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결론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질문 9>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결국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며 친박계에 공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김병준 위원장의 면전에서 "누가 칼질을 허락했느냐"며 인적쇄신, 보수 대통합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국당 내 갈등,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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