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엇갈린 반응…대체복무제 관심

[뉴스리뷰]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단 대법원 판결 직후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시민사회는 정치권이 대체복무제를 빨리 마련해 논란을 끝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선고를 받아든 양심적 병역거부자, 34살 오승헌 씨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승헌/ 상고인ㆍ양심적 병역거부자> "용감한 판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병역 기피로 오남용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모두 해소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선 판결을 비판하는 댓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과연 '양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거부할 수 있느냔 겁니다.

<김영길 /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개인의 인권도 존중하고 소수자도 존중한다는데 가장 먼저 공익이라는 그 부분을 너무 등한시했고 사익만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누가 군대 가겠습니까."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수정 / 변호사>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징벌적 제도를 도입해서 겨우 쟁취한 이 역사적 인권의 승리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선택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는 복무기간을 1.5배나 2배로 늘린 대체복무제 법안이 거론되는 상황.

병역 의무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