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강제징용 피해자, 13년 만에 '승소'…의미는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ㆍ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한일 외교에 큰 숙제를 안겼습니다.

일본이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 카드를 고심중인데, 앞으로 이 문제,어떻게 풀어야할지 짚어봅니다.

한편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의 첫 공식 조사로 확인됐는데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질문 1>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 광복한지 73년 만에, 소송한지 13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98세 이춘식 할아버님의 눈물이 참 가슴 아프게 느껴졌는데요. 두 분은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이번 판결에 일본 정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오늘은 강경화 장관에게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 손상을 운운하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사법부의 판결에 외교적 항의로 대응하는 것, 우리의 삼권분립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1-2>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응을 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어제 '피해자 상처 치유'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동시에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밖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질문 1-3>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 가면서 외교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질문 2> 의미 있는 조사결과도 짚어보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정부 공식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조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 2-1>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려면요. 여야 합의로 5·18 진상조사위가 꾸려져야는데요. 당장 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구성조차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적합한 위원을 찾느라 시간이 걸린다지만, 여당은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국회로 가보죠. 한국당이 예고한대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냉면 발언 대응 등을 문제 삼으면서 청와대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우선요, 이번 사안이 해임을 건의할 만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 15명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국회가 빨리 처리해야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당장 막막합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부터 고용세습 국정조사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상황이 많은데, 여야, 입장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4> 마지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이슈 짚어보죠. 국내 최대 파일공유 업체 실소유자인 양진호 회장이 직원을 폭행한 영상인데요. 이 뿐만 아니라 입에 담기도 힘든 양 회장의 엽기적인 갑질 사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질문 4-1> 얼마전 교촌치킨 회장 6촌 폭행 사건에 이어 잇따른 갑질 사건들, 반복되는 이유가,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꼽히는데요. 이 의원님, 변호사로 볼 때, 이번 사안은 과연 법적 처벌이 얼마나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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