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일본 강제징용' 최종 판결…한일 관계 영향은?

<출연 :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13년 넘게 끌어 온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인데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는 물론 사법농단 수사에도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때 아닌 자기정치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그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봅니다.

<질문 1> 박근혜 정부 당시 계속해서 미뤄졌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미 피해자 세분은 세상을 떠나기도 했는데요. 두 분은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한일관계에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질문 1-2>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대한 일본의 공식입장발표는 아직입니다만 '강제 징용 손해 배상 소송에 대해 이미 끝난 얘기'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거든요.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거라고 보세요.

<질문 1-3> 이번 강제징용 소송은요.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청와대와 사법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으로 주목받아왔는데요. 이번 판결 결과가 '사법농단' 수사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질문 2> 임종석 비서실장의 DMZ 방문을 놓고 손학규 대표와 청와대간 자기정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손 대표는 임실장을 향해 "최순실, 차지철"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비판했는데요. 우선 두 분은 임실장의 최근 행보, 자기정치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당시에도 대통령 순방중 DMZ를 사찰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손학규 대표는 물론이고, 보수야당에서 이렇게 전면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판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2> 그동안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정권 실세이긴 했지만 대부분 '차기 주자'로 꼽히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문 대통령도 비서실장을 지냈지만 당시엔 정치 뜻이 없었고요. 그런데 임실장을 둘러싸고는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3>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찾은 비건 미 특별대표가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난 것도 왜 그런지 궁금해요. 외교안보 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아니라 임 실장을 먼저 만난 것,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질문 3> 어제 통일부 국감에서는요. 리선권 북한 조평도 위원장이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당시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면박을 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대화의 맥락을 봐야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무례한 이야기 아닙니까?

<질문 3-1> 이런 상황에 대해 조명균 장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하자 야당은 조 장관의 자세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 이전부터 남북경협 속도 조절론과 함께 우리 정부가 너무 북한에 저자세로 끌려가는 것 아니냔 지적이 계속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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