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평양선언 공포 완료…여야 벼랑 끝 대치

<출연 :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ㆍ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양 공동선언 공포 절차가 완료된 가운데 한국당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예산 정국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특별재판부가 '사법부독립 훼손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정부가 어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평양선언은 공식적인 효력을 갖게 됐고 한국당, 예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권의 이런 대응이 보여주기 쇼, 정치적 항의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2>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의 정국입니다. 이런 격한 갈등 상황이 거듭되다보니 다음달 5일 여야정 협의체가 열린다고 해도 해법이 나올지 의문이에요?

<질문 2-1>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너무 깊다보니 당장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지난해처럼 예산안 법정 시한이 넘어가는 최악의 사태가 반복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3다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이 황제폐하 수준의 통치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최근의 김 원내대표의 잇단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안철상 현 법원 행정처장이 특별재판부가 '사법부독립 훼손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사법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첫 관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데요. 법원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이번 발언을 시작으로 사법부도 곧 반격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1> 특별재판부 입법이 한국당의 반대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1%가 특별재판부 도입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라면 한국당이 마냥 반대하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입장 변화의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4-2> 이런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 특별재판부 도입을 넘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까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5>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때아닌 '자기 정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은 손학규 바른 미래당 대표가 대통령 유럽 순방 중 임 비서실장이 DMZ를 국정원장, 국방부장관등과 함께 시찰했고 그 영상을 청와대 홈피에 게재한 것을 비판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는데 손 대표의 주장대로 이번 일, 임종석 실장의 '자기 정치' 인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5-1> 이번 일은 왜 불거졌다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물론 여권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이낙연 총리도 이번 임종석 실장의 DMZ 방문을 불쾌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소문까지 들먹이며 여권의 대권 경쟁을 부각시키고 위한 의도라는 분석인데요?

<질문 6>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보회의에서 처음으로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법적인 일이 발생할시 단호한 경고를 했는데요. 오늘 한유총이 대규모 비공개 토론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 합니다. 한유총은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의미로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하고 언론사도 출입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집단 휴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 없을까요?

<질문 6-1> 우연인지 모르지만 교육부도 오늘 국세청, 보건복지부등과 함께 유치원 공공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원아모집이 시작되지만 사립유치원 16곳이 벌써 폐원 신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대책 논의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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