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일제 강제징용 배상' 최종 선고…소송에만 13년

<출연 :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유용화 초빙교수ㆍ이호영 변호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대상이 됐던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판결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와 한일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경찰과 법원에 각각 출석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오후 2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8개월 만인데요. 먼저 이번 소송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이번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3>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든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질문 4>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을 내놓을까요?

<질문 4-1>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제 재판은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제 재판 카드를 언급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만약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가정할 때 일본 기업이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등 강제조치가 가능한가요?

<질문 6> 강제징용 소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판결 결과가 '사법농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질문 7> '강제 징용' 재판이 미뤄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수감 뒤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김진모 전 검사장처럼 다 내가 책임지겠다"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윗선의 지시 여부에 함구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질문 7-1> 임 전 차장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질문 8>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가 따로 꾸려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법부 신뢰가 떨어진 만큼 특별재판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 9>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경찰 출석해 약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10시간 조사면 긴 시간 같은데요.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집중했다고 하죠. 나머지 의혹에는 진술서로 대체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경찰조사에서 있는 일인가요?

<질문 10> 경찰이 재소환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댓글 조작을 김 지사가 시켰느냐 인데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측근들은 증인으로 나와서 김 지사가 보내온 기사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댓글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고 김 지사 측은 여러 증거를 들며 드루킹 일당이 옥중에서 말을 맞췄다고 반박했는데요. 이 증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질문 12> 드루킹 댓글조작 재판, 앞으로의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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