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재명 경찰 소환조사…김경수 정식재판 시작

<출연 : 조대진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잠시 후 오전 10시 경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처음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한편 사법농단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지 하루 만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 하지 않을 뜻을 밝혀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대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도지사들의 수난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찰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당선 이후 처음 경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와 의혹을 한꺼번에 이번에 조사하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 2> 이재명 지사는 경찰 출석 하루 전인 어제 SNS에 이번 조사와 관련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저에 대한 수사만 보면 과연 경찰이 촛불정부의 경찰 맞는가 싶다"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고 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 "국민의 법정에 맡긴다.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 지사의 SNS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이재명 지사, 자진 신체검증을 하는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 반박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4> 이재명 지사는 국내 5대 대형로펌 중의 하나인 화우에 변호를 맡겼고 경찰은 전담팀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4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 사건 수사에 4명의 변호사 출신 경찰관이 투입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은 이번 조사만으로 의혹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김부선 씨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구속된 것은 사건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질문 5-1>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2월 13일입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수사가 끝날까요. 또 이번 한번 소환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김경수 경남지사는 같은 시간 정식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불법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조작하게 하고 김 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7> 오늘 드루킹의 최측근이었던 양 모 씨(필명 솔본아르타)와 박 모 씨(필명 서유기)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죠. 특검팀은 양 씨가 당시 방문한 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그램을 시연했고 박 씨도 이 자리에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증언에 따라 "시연회를 본 적이 없다"는 김 지사 측의 주장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인가요?

<질문 8> 지난 8월 김경수 지사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이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지난 3개월여의 시간 동안 특검이 결정적 '한방'을 준비했을까요? 앞으로의 재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9> '사법농단' 의혹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한 지 하루 만에 소환 조사했습니다. 수사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질문 10> 임종헌 전 차장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부당한 구속'이라며 윗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이나 윗선 수사에 차질이 생길까요?

<질문 11> 임종헌 전 차장 측은 '구속된 피의자 측에서 구속이 적합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 '구속적부심'을 검토한다는 입장인데요.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임 전 차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2>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문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면서 일방적인 폐원이나 휴업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학부모 동의 없이는 폐원을 못하게 하는 방침을 또 다시 내놨는데요. 정부의 대책이 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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