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여야 자리 바뀐 국감…내일 사실상 마무리

<출연 : 계명대 김관옥 교수ㆍ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지난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20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여야는 예산안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 등 포스트 국감 정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질문 1>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이면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보여주기식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갈수록 굵직한 이슈를 뽑아내며 나름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번 국정감사 몇 점 정도를 주고 싶으십니까?

<질문 2> 아무래도 국감 기간 동안 최대 이슈로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등 채용 비리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질문 3> 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센데요. 한국당은 독단적 비준이라며 관보 개재되기 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합법적 절차라는 입장이죠?

<질문 4> '사법 농단'과 관련한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도 국감 기간을 관통한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 고립 작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야 4당이 한목소리를 낸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일까요?

<질문 5> 한편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 비리 국정감사를 서로 수용하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빅딜' 카드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의 패싱 전략이 한계가 있는 만큼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6> 바른미래당은 사안별로 여당과 한국당의 손을 번갈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지만 정작 진보ㆍ보수 양쪽의 지지층을 모두 잃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7> 여야가 첨예한 기 싸움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다른 한쪽에서는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열리는 첫 번째 여야정협의체가 향후 대치 정국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8> 그러나 당장 다음 달부터 열릴 예산 정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대책을 앞세워 사상최대치인 470조 원에 이르는 슈퍼예산을 편성했지만 여야 간 대립 속에 벌써부터 졸속 진행될 우려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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