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한국당 강력반발

[뉴스리뷰]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할 별도의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거세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4당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을 배제한 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정기국회 내에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의 각론에 있어 여야4당 간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한데다,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만큼 한국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특별재판부 구성을 기다리며 사법농단 사건 재판 배당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4당은 한국당을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가 먼저라며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야권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야간 대타협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참하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수용함으로써 여야간 쟁점사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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