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 "사형 선고"…폐원 으름장도

[뉴스리뷰]

[앵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단체는 "사형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개별 유치원들의 폐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요구사항인 사유재산 인정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 건물과 토지를 사들여 유치원을 지은 만큼 국가가 '공적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게 유치원들 주장이었습니다.

<설세훈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공적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현재 법 체계상 본인들의 자의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사유재산 보상 지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반발했습니다.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유재산으로 유치원을 일구고, 수십 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윤성혜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언론홍보이사> "사형선고라는거예요. 유치원 너네 그만둬라는 얘기에요. 그만 안 둘 거 같으면 재산을 법인으로 출연해라…"

특히 원장 자격 기준 강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적용 방침에는 개별 유치원 판단이라면서도 폐원 으름장을 놨습니다.

<윤성혜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언론홍보이사> "원장님들의 언성이 굉장히 높아요. 폐업이다. 폐업할 수 밖에 없다, 지금. 그리고 이것은 각자 알아서 개인이 해야될 일이다…"

정부는 폐원이나 휴원에 행정 처분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폐원할 때는 국·공립 수요가 있는 곳을 우선으로 매입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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