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정치권 위헌논란 확산

<출연 : 진수희 전 국회의원ㆍ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북군사합의서 대통령 비준을 두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헌법을 어긴 위헌이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위헌주장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진수희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남북군사합의서 대통령 비준을 두고 한국당이 "헌법 60조 1항을 어겼다"며 위헌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북한은 헌법상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항 성립자체가 되지 않다고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질문 1-1>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굳이 헌법 문제가 아니더라도 작년 사드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과 안보 문제로 국회비준을 요구했던 상황을 상기시키며 청와대의 이번 주장이 모순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질문 1-2> 청와대는 대치중인 여야대표를 초청해 현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위해 현재 야당 측과 협의 중 임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야당이 청와대의 제의를 받아들일까요? 해법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2>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한 각 당의 기 싸움이 치열합니다. 정의당은 "국조는 필요하지만 야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의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3당은 강원랜드를 국조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입니다. 주당도 언제까지나 지금의 상황을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입장이 됐는데 앞으로 고용세습 국정조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세요?

<질문 3>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잠잠했던 서울시도 공식감사청구와 함께 즉각 반격에 나섰는데요. 야권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교통공사 내 친인척 규모와 응답률 규모는 명확한 실체 없는 가짜뉴스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대응,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3-1> 서울시가 감사원에 공식감사청구를 한 것을 두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과연 중립적일지 의문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과거 정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명박 정부시절, 과거 4대강 사업 감사 당시, 4번의 감사 결과가 모두 달랐잖아요?

<질문 4>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석달 만에 지각 출범했습니다. 참석한 간사와 위원들 모두 선거개혁에 대한 의지는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과 세부 각론 아니겠습니까? 당장 선관위가 권고한 의원정수 문제부터 각당의 입장차가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5> 심상정 의원, 2004년 진보정당이 만들어진 이후로 진보정당 역사상 첫 위원장직을 맡았다고요. 나름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질문 6>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립니다. 이번 영장 심사는 새롭게 영장전담부에 투입된 임민성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을 하겠지만 기각을 하면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발부가 된다면 조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욱 힘든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질문 6-1> 이런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4당은 그간 사법농단에 대한 영장기각등 법원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논란이 되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한국당은 사법부 독립성의 침해 요소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이거든요. 두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7>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보수야당들이 후보자의 즉각 사퇴 요구하고 나선가운데 특히 한국당은 사퇴를 안 할 경우 검찰고발까지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목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거든요. 사실 유은혜 장관때처럼 임명 강행은 쉽지 않아 보이는 다는 게 중론이긴 한데요?

<질문 7-1> 문제는 당장 오늘 있을 환경부 국감입니다. 조 후보자의 임명보고서가 불발되며면서 물러나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국감장에 서거나 차관이 서게 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지금까지 진수희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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