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들만 모르는 전관예우…법원 신뢰도 '추락'

[뉴스리뷰]

[앵커]

사법부의 신뢰도가 입법부나 행정부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신의 한 원인인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41%가 '있다'고 답했지만, 법관들의 인식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국민의 법원 신뢰도는 6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 전반의 신뢰도가 76%, 입법부 74%, 행정부 73%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부터 2,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전관예우라고 파악했지만, 여기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은 일반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인의 41%가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했지만, 판사의 경우 23%만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대답했으며, '없다'라는 답변도 2배가량 많았습니다.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국민은 그 심각성을 높게 보고 있는 반면 판·검사들은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온도차가 존재했습니다.

전관예우의 원인에 대해 일반인 응답자는 거의 모두가 '공직자들의 준법의식 부족'을 첫손에 꼽았지만, 법조계 종사자들은 '전관예우 환상을 부추기는 브로커들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연구결과에 드러난 국민 목소리를 받아들여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