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종헌 "대법관이 지시" 인정…윗선 수사 신호탄

[뉴스리뷰]

[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사법농단 의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당시 상관이던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지시가 있었음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네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임종헌 전 차장이 사법부 윗선의 지시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부산 비리 판사'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수장이던 고영한 당시 대법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 겁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 등에 따르면, 2016년 문모 전 판사가 자신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의 재판정보를 유출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고 전 대법관이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을 통해 담당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이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며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고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문건 작성과 재판개입을 지시했으며, 자신은 '중간 결재자'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의 모든 사법농단 의혹에 임 전 차장이 실무책임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의혹에 윗선의 개입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신병을 확보하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해 윗선 수사의 발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등 혐의의 최종 지시 책임자를 규명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밤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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