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6개월간 15% 인하…"효과는 유동적"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의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유류세 15%를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계속 오른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키로 했습니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이 각각 1,700원, 1,500원 정도 한다 치면 휘발유는 리터당 111원, 경유는 79원가량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전국의 기름 가격이 최근 들어 치솟자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도 커진 데 따른 조치로 정부는 그동안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 왔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업들이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대책도 일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도 포함되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제 국내 주유소 휘발유는 무려 16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고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 리터당 1,760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 6개월간 유류세 부담이 2조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앞으로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여부입니다.

<김태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팀 연구위원>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감세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체감 효과는 국제유가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 실질적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전례도 있는 만큼 실제 기름값이 떨어지는지 제대로 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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