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는 '고용세습' 의혹…"정규직 전환 엄정 지침 필요"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고용세습을 중심으로 채용비리 의혹이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다급해진 정부가 각 전수 실태조사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때부터 엄정한 기준이 있어야 했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세습 논란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일단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부터 조사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특혜채용 전수조사도 부처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산업부 관계자> "공공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하고 계속 지금 어떻게 해나갈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와 있고요."

문제는 정부기관이 모든 직원의 가족관계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강제로 파악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국감에서 나온 가스공사, 한전KPS 등 모두 50여명의 기존 임직원 친인척 채용은 국회 요청에 직원들이 자체 신고한 겁니다.

더구나 정규직 전환이 끝난 공공부문 직원은 모두 8만5,000여 명에 달합니다.

강제조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조사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전수조사를 포함한 뒷북 대책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예상되는 채용비리를 막을 세밀한 기준도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밑어붙이다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야 수습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예상됐다면 사전예방, 차단할 수 있는 좀 더 분명하고 엄정한 지침을 마련했어야…"

정부는 "친인척이 채용됐다 해서 무조건 비리로 볼 수 없다"면서도 실태조사와 비리 근절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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