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군사합의서 비준 공방…"법리 오해 vs 법적대응 검토"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ㆍ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놓고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보수야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청와대와 여당이 법리오해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한편 야4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에강원랜드가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질문 1-1> 보수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 묶여있는데 평양선언부터 비준한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인데요. 한국당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소송까지 제기한다는데 현재 상황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2> 북한을 헌법상 국가로 볼 것이냐 아니냐로까지 문제가 번졌습니다. 청와대는 보수야당의 위헌소지 주장이 근본적인 법리 오해라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우리 법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해명 어떻게 보세요?

<질문 1-3> 여기에 법제처의 해석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게 보수야당의 비판인데요. 재정적 사업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고요. 또 지난 2007년 10·4공동선언과 비교해서도 한국당은 "엿장수 논리"라고 지적하거든요?

<질문 1-4> 지금 국회에 발이 묶인 판문점 선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황대로라면 보수야당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 뾰족한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 2-1>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두고도 각 당의 기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의당이 가세하면서 강원랜드가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한국당이 "못할 것도 없지만 추악한 물타기"라고 받아치자 정의당이 "한국당의 품은 넓고 깊다"면서 되받으면서 오히려 한국당엔 부메랑이 됐어요?

<질문 2-2> 조금씩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 야4당의 이런 국정조사 요구를 민주당으로서도 계속 지켜만 보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고용세습 국정조사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질문 2-3> 이번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불을 지핀 서울시도 공식감사청구와 함께 반격에 나섰어요. 그간 비판의 이유가 됐던 서울교통공사 내 친인척 규모와 응답률 규모는 해프닝에 가깝다면서 "명확한 실체없는 정치공세에법적 책임을 묻겠"답니다. 서울시의 대응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3-1> 한국당의 구원수투 등장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취임 100일이 됐습니다. 현재까지의 행보,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질문 3-2>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인적청산 요구를 많이 받았는데요. 전원책 위원에게 외주를 줬는데, 연일 태극기부대 포용 발언부터 시작해 단일지도체제 유지 발언까지 오히려 논란만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도 개인적 발언이라고 선긋기에 나섰는데 두 사람 호홉, 잘 맞다고 보십니까?

<질문 3-3> 내년초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홍준표 전 대표나 황교안 전 총리가 아닌 제 3의 인물의 대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홍 전 대표의 출마카드도 살아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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