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해관계 엇갈린 야4당…공조 가능할까?

<출연 : 세명대 이상휘 교수ㆍ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에 서명, 비준을 마쳤습니다.

예상대로 야당은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3당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요청서를 낸 가운데 서울시가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평양공동 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하고 재가했습니다. 보수야권이 '선후 관계가 틀렸다'며 반발하고 나선가운데 특히 "한국당, 군사합의서에 대한 대통령 비준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소송'도 불사 하겠다고 법적 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그런데 사실 이런 보수야권의 반발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대통령이 이렇게 비준을 밀어붙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일각에서는 사실 이번 법제처의 해석을 두고 정권 따라 오락가락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11년 전인 2007년 10.4선언 후속으로 합의된 총리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두고는 야 4당이 여전히 삐걱거립니다. 당장 어제 정의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강원랜드 국정조사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가 "못할 것 없다"며 수용의사를 밝혀 한때 사태가 급진전 될 것 같았는데요. 당 관계자가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한발 물러섰거든요. 야 4당의 속내가 이렇게나 다른 상황에서 공조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질문 3-1>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계속해서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한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류할까요?

<질문 3-2>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정식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사태를 정면 돌파할 뜻을 비쳤는데요.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박원순 시장에게 정치 시험대가 될까요?

<질문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도 있었는데요. 증인으로 나온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와 손혜원 의원의 질의,응답이 상당히 흥미로웠다는 반응입니다. 손 의원, 선동열 감독에게 질타를 해 논란이 됐던 "집에서 TV를 보며 선수를 뽑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질문을 정 총재에게 해 "선 감독의 불찰"이라는 답변을 끌어낸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5>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오늘로써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전당대회가 내년 2월에 치러진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반환점을 돈 셈인데요. 지난 100일간의 김 위원장의 성적표,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조강특위의 전원책 변호사가 '단일지도체제 유지' 발언을 해 또 다시 당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개인의 발언' 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지만 자꾸 이런 분란의 발언들이 전 변호사로부터 나오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6> 어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자료 미비 논란으로 1박2일 청문회가 됐는데요. 여러 의혹 중에서도 눈길을 끈게 만 2살 손자가 보유한 예금이 2200만원이라는 거였는데요. 조 후보자는 자신과 직계가족이 준 차비 등을 모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당 의원도 고개를 갸우뚱했는데요.

<질문 7>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서에 양승태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는데요. 압수수색 등 전·현직 판사들 상대 강제수사에 인색한 법원의 태도에 비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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