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평양선언 비준 '속도전'…비핵화 동력 유지

<출연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ㆍ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남북 합의에 따라 판문점이 있는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화가 내일까지 완료됩니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서해 NLL 일대에 설정된 해상 완충수역으로의 포사격이 전면 중지됩니다.

한편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에 개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판문점선언 비준이 보수 야권의 반대로 표류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서둘러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남북 간 약속을 지키고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질문 2> 만약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효력도 정지하게 되나요?

<질문 3>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남북 간의 합의가 선언에 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내일이면 JSA의 비무장화가 완료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1> 다음 달 1일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설정된 해상 완충수역으로의 포사격이 전면 중지됩니다. 북한군도 변화가 있겠죠?

<질문 4-2> 해병대의 서북도서 사격연습이 내년부터 육지에서 진행됩니다. 서북도서에서 실시하던 K-9 자주포 사격훈련은 '비사격훈련' 위주로 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 5> 한편, 폼페이오 방북 이후 잘 될 것 같던 북미 협상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익명의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2차 회담 시기가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어제 볼턴 보좌관이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질문 5-1> 1월 1일 이후면 언제쯤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2차 북미정상회담의 변수는 역시 북미 고위급회담이 될 것 같은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약 10일 내 고위급 회담 개최'를 예고했지만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아직 회담 일시와 장소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북한이 협상에 더디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6-1> 이달 안에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도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질문 7>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종전선언 스케줄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에 개최되더라도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종전선언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비롯한 북한 내 주요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남북 대화는 비핵화와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또 다시 강조했습니다.

<질문 9> 북한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의 공연기간을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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