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비준' 배경은…"비핵화 동력 유지 포석"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평양공동선언을 우선 비준한 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라도 먼저 취해 남북관계 진전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비핵화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차원으로도 해석되는데요.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에 앞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비준을 먼저 추진하는 데는 여러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우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도로, 철도 연결 연내 착공식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재정적 뒷받침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도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처리해 남북관계 진전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비핵화 협상이 장기전 수순으로 가고 있는 측면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선거국면에 돌입하면서 비핵화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남북이 확고한 합의 이행의지를 보임으로써 북미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원칙·방향·선언적 합의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며 국회 무시 행위라는 야권의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본합의 격인 판문점 선언 비준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부담은 피할수 없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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