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평양선언 비준안 의결…"국회 동의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출연 :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ㆍ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비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곧 절차가 준비 되는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하고 정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향후 남북 교류 협력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지만 정치권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은 야 4당이 국정조사에 찬성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질문 1-1> 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 비준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법률적 구속이 없는 '선언적 합의'는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 가능하다는 게 청와대 판단인데요. 당장 야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가 아직 없는데, 그 후속조치를 먼저 비준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는데요?

<질문 1-2>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협치를 이야기할 자격도없다고 비판합니다. 청와대 역시 이런 야당의 반발을 예상 못한 건 아닐텐데요. 그럼에도 이런 결정을 한 것, 어떤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한편 대통령이나 청와대 고위 인사를 사칭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안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는데요. 얼핏 들으면 어떻게 이런 일에 속지 싶지만, 역대 정부 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2-2> 이번 사기사건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이 사칭됐는데요. 정권 때마다 이런 청와대 사칭범죄에 이용된 인사들을 보면 그만큼 권력구조도 보인다는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질문 2-3> 그런데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먼저 나서서 사건을 알렸잖아요. 그래서 25개월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자리가 비어있는 만큼 혹여라도 정부와 관련된 도덕성 문제로 불거질까봐 사전 차단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이번엔 가짜뉴스로 공방이 옮겨갔는데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압박에 민주당은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확대돼 알려진 내용이 많다"며 '가짜뉴스' 공세로 맞받았습니다. 이런 여당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2> 이번 국감장에서는 '팩트체크', '가짜뉴스' 라는 단어가 유독 자주 등장했어요. 그렇다보니 야당의 의혹제기를 가짜뉴스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비판까지 위축시킨단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3-3> 현재 정의당까지 4개 야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정의당은 지금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같이 조사하자는데 한국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하고요. 바른미래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각 당이 셈법이 조금씩 달라보여요?

<질문 3-4>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의문이지만요. 야당마저 국정조사 범위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다보니 앞으로 고용세습 의혹이 과연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 사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정조사에서는 손을 잡고 있지만요. 전원책 위원이 보수대통합론으로 바른미래당을 흔들면서 손학규 대표가 '극우보수 잡탕밥'이라고까지 비판하면서 아슬아슬한 관계입니다. 태극기부대도 감싸안은 전원책표 보수대통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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