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금리인하 압력"…"현 정부도" 맞불

[뉴스리뷰]

[앵커]

국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판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주제는 금리정책 개입논란 하나인데, 여당이 박근혜 정부 때 금리인하 압박 근거가 있다며 맹공하자 야당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대한 외압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이 박근혜 정부 때 금리인하 압박을 폭로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2015년 작성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한은, 금리인하 등 외압을 의심할 만한 단어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문구들이 쓰여진 2015년 5월 이후 기준금리는 더 내려 이듬해 역대 최저 1.25%까지 떨어진 점도 거론했고, 현 부동산가 폭등과 눈덩이 가계빚이 박근혜 정부의 저금리 정책의 결과임도 꼬집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얼마만큼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금리인하로 양적완화로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부양했는지 볼 수 있는 기록들입니다…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고 권위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셨어야 하는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외압은 없었고 경기를 고려한 금통위원들의 독립적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정부의 압박이 있다고 해서 금통위가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인다는 가능성을 저는 생각조차 해본 바 없습니다. 금통위는 정부가 말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닙니다."

야당도 맞불을 놨습니다.

최근 집값 과열에 현 정부 인사들도 금리인상을 공개 압박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자기들은 총리 국토부장관…여당대표까지 나서서 금리를 인상하라 이런 식으로 한은법 3조를 위반하면서…"

여당은 의혹을 규명한다며 안 전 수석 등을, 야당은 이낙연 총리 등을 증인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오는 29일 금리정책 외압을 둘러싼 또 한 차례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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