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희의 경제읽기] 한국GM 법인분리 강행…노사갈등 격화

<출연 :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월요일 <경제 읽기>, '경제 돋보기'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이슈를 짚어보는 '이슈대담'부터 시작합니다.

<질문 1> 혈세 8천억 원을 투입한 지 반년 만에 한국GM이 파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법인분리를 강행하면서 노사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정감사에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한국GM 사태,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질문 1-1> 지금 노조에서는 R&D 법인 설립이 엄연히 불법이고 '먹튀 전 단계'라고 주장하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2> 불과 5개월 전이죠. 산업은행이 한국 GM 회생을 위해 85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의결과정에 전혀 참여를 못했고 일방적으로 GM에 끌려다닌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대비한 장치가 따로 없나요?

<질문 1-3> 가장 큰 문제는 'GM 사태'가 이렇게 다시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GM 대리점과 협력업체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질문 2>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GM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질문 3>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고용 쇼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까지 위기에 빠지면 국내 경제에 타격이 상당할 텐데요?

<질문 4> 일각에선 높은 인건비나 강성 노조, 노사 간 갈등 등을 문제로 꼽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론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질문 5>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해법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한국GM 사태와 더불어 자동차 산업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자영업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는 DSR 때문에 더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이 DSR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질문 7> 그럼 대출 대상자들 가운데서도 유독 많은 자영업자들이 DSR 규제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이유는 뭔가요?

<질문 8> 그렇잖아도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빚에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면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 아닙니까?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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