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주 발표…종부세 점진적 인상"

[뉴스리뷰]

[앵커]

조세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방안을 청와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세금폭탄이 아니며 시장 불안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조세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성식 / 바른미래당 의원> "유류세 낮춰준다고 해서 그것이 소비자에게 가격이 실제 낮춰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를 다음주 발표할 고용 및 경제대응 방향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답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이 있어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 수요탄력성이 큰 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 간 경쟁유발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야당은 세금폭탄이라며 거래세라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오히려 최고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안은 세금폭탄이 아니며 점진적으로 더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는 생물 같아서 한번의 어떤 조치로 쾌도난마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조금 잡혔다고 하지만 방심할 순 없구요."

종부세법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도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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