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맨' 임종헌의 버티기…사법농단 윗선 수사 '가시밭길'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윗선'을 향한 물꼬가 좀처럼 터지지 않으면서 수사는 가시밭길에 접어든 형국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이틀동안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연거푸 불러 조사했습니다.

법관 사찰문건 작성부터 각종 재판개입,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 사법권 남용 전반에 핵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의 의도대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다 일부 의혹은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 강도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법원이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게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번 사건으로 첫 구속 위기에 몰렸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전체 조사분량의 절반도 진행이 안 됐다"며 최소 1~2차례는 더 소환해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법원 측 인사들로부터 검찰이 이미 확보한 진술 조차도 수긍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윗선 수사의 길목에서 만난 검찰과 임 전 차장의 진실 공방이 사법권 남용 수사의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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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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