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기재위 국감 '심재철' 공방…여야 정면충돌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ㆍ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오늘 국감에서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여야 간에 서로 고성과 삿대질까지 오갔는데요.

주요 쟁점 짚어봅니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후폭풍에 당정은 종합대책으로 불끄기에 나섰는데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질문 1> 기재위 국감에서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감 참여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이해관계가 있는 심 의원이 국감 대상인 재정정보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니 국감에서 빠져야한다는데요. 우선 여당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한국당 같은 경우 야당 탄압이고 심 의원을 제외시킬 것이면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질문 2> 문체위 국감에서는요. 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개량한복 차별 문제 논의를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사실 이번 국감 가장 뜨거운 곳은 교육위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뜨거운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위, 시도교육청은 무엇했냐는 여론이 커지는데도 비리 유치원 실명공개에 소극적입니다.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인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당장 아이를 맡겨놓은 부모들은 전국 유치원을 전수조사해달라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호소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유치원 수는 6,153곳인데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된 곳은 2,058곳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질문 4-1>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서는 일부의 문제를 과장해 전체 집단을 매도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치원연합회 대응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5>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도 대응마련에 나섰는데요. 일단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비리 사립유치원을 폭로한 것이 여당의 초선인 박용진 의원인데요. 이번에 '아이돌사관학교'로 불리는 서울공연예술고의 교장이 학생들을 사적모임에 동원해 공연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학생들을 술이 오가는 자리에 불러 공연을 시켰다는 것이 충격적이에요?

<질문 7> 어제 국감장에서 박용진 의원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이 문제를 묻자 8월 말 학부모 민원을 접수해 지난달 감사를 하려다 학교의 요청으로 감사를 미뤘다고 답했는데요. 교육청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법한 상황 아닙니까?

<질문 7-1> 사실 비리유치원 문제도 그렇고요. 이번 예고의 논란처럼 사학재단 비리 역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육계의 이런 만연한 불법들을 뿌리 뽑는데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통일부가 어제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해 논란입니다. 조명균 장관은 원만한 회담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데요. 북측의 이의 제기가 없는데도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결정을 한 것 너무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한국당 조강특위가 당의 몰락 이유를 분석해 내놨는데요. "2012년 경제민주화 강령을 내건 것과 빨간색으로 당색 바꿔서 한국당의 침몰이 시작됐다"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조강특위의 진단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전원책 위원, 앞으로 인적쇄신 작업에서는 "보수주의 정신에 투철했는가"를 따지겠답니다. 또 태극기 부대 역시 보수통합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전원책표 인적쇄신을 둘러싼 회의론이 계속 나오는데 두 분은 성공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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