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강정마을 '사면복권' 공방…법무부 국감 격론 끝 정회

<출연 :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ㆍ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오늘 국감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발언으로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습니다.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정부와 여당이 진화에 나섰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질문 1> 법무부 국감장부터 짚어보죠.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 복권 발언을 두고 시작하자마자 파행됐는데요. 한국당은 사면 발언 시점을 놓고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사면운운 하는 것은 "사법농단"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야당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그런데 이 사면이 복잡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무엇보다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람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도 있지만 외부인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재판 끝난 후 사안별로 따져본다는데요.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시위꾼들 면죄부" 주는 격이라고 지적합니다?

<질문 1-2>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이요. 문 대통령이 직접 강정마을을 찾아 잘못을 사과한 점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다 해도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참여정부 때 자신이 참여했던 일을 직접 처음 사과를 했는데요. 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 1-3> 국정감사 3일째인데요. 해마다 꼭 나오는 풍경이 파행은 기본이고요. 소품을 이용한 보여주기식, 또 증인을 불러놓고 호통치는 태도인데요. 벵갈고양이를 내세웠던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선동열 감독을 몰아세웠던 손혜원 의원도 이번에는 오히려 역풍을 맞는 듯합니다?

<질문 1-4> 오후에 백종원 씨가 산자위 국감장에 나왔는데요.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것을 얻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사업가인 백종원 씨가 증인으로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명세를 등에 업고 화제만 모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한편 어제 통일부 국감장을 달궜던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기에 더 불을 지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쓴 것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외교적 결례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한국당은 "우리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야당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그런데 지금 한발 더 나아가 우리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감표명이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2-2> 당장 5·24 해제 조치 언급에 대한 천안함 유족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조 장관 역시 "북측의 천안함 조치가 먼저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천암함 폭침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사안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2-3> 강경화 장관의 이번 발언 불똥이 결국 본인의 자질논란으로까지 튀었어요. 강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야당에서는 실수라기보다는 자질 문제라고까지 지적하는데요?

<질문 3> 공식 출범한 한국당 조강특위 소식도 짚어보죠. 특위를 주도하는 전원책 위원이 '물갈이 기준'을 내놨는데요. 당 쇄신은 "친박 핵심들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며 "새인물과, 병역-납세" 이런 의무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조강특위의 인적쇄신 기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한쪽으로는 '보수 통합의 바탕이 되는 인적쇄신'을 강조하면서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등 영입에 나섰는데요. "범보수 힘 결집을 위해"한다는데 황교안 전 총리 영입 등이 한국당에 도움이 되리라 보세요?

<질문 3-2>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와 김무성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전대 출마 고집은 무덤을 파는 일"이다, "알아서 빠질 것" 이렇게까지 언급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정치인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잘 없지 않습니까?

<질문 3-3> 전원책 위원의 보수대통합 공개 구애에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은 없어져야할 정당"이라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민주평화당도 탈당설이 계속 나오면서 앞으로 정계개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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