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책무 다하라"…판문점선언 비준 촉구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아직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한달 째 상임위 상정의 문턱도 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새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면서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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